상·중·하계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단지 반발···이유는

'복합정비구역' 배제 단지 반발···역세권 활성화대책 부족 주장

도로‧공중보행로 두고도 항의···전문가들, 영향평가 따져봐야

개별 단지 정비계획 수립까지 진통 예상···관심(官心) 향방은

노원구는 지난 26일 상계·중계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사진은 수락산에서 바라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택지지구. 사진=장귀용 기자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한 용적률 기준이나 예상 기부채납 계획에 있어 단지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제안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4일 노원구는 노원구청에서 지난달 26일 공고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3개 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앞서 1일부터 3일까지는 각각 상계 1‧2택지와 중계택지, 중계2(하계)택지 각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택지지구는 총면적이 565만2000㎡ 달해 서울 내 택지 중 가장 크다. 서울 내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총 57개 단지, 7만6253가구가 이번 계획안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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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노원구 제공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특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심 단지들은 종상향을 전제로 한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복합정비구역'에선 최대 용적률 400%, 최고 높이 180m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전체 택지를 정(井)자형으로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를 만들고, 중랑천 변에 녹지를 조성해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일부 단지 주민들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복합정비구역과 아닌 곳 사이의 형평성이나 지정범위를 두고 반발하는 주민이 많다. 공중보행로나 신설도로를 두고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단지도 있다.

왜 우리는 복합정비구역 안 해주나···역세권 단지 반발

일부 단지 주민들은 '복합정비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단지가 역세권에 있는데도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현 계획상으론 ▲상계11‧12(마들역) ▲상계3‧6‧7(노원역) ▲현대우성‧하계청구한신(하계역) ▲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은행사거리)만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계역 주변 주민들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이후 종상향의 기회가 없어질까 우려한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어서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한 미래이엔디 관계자는 "중계역은 상업기능이 다른 곳에 비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하반기 수립될 예정인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복합정비구역이 아니라도 종상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구단위계획 상으로 계획이 없을 경우 종상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오는 하반기에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역세권 350m 이내 부지의 50%가 포함될 경우 종상향 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의 영역"라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종상향 계획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종상향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노원구 지구단위계획 구상도와 '복합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진=서울도시포털

마들역 북측 상계14단지와 15단지와 남측 9단지 10단지 주민들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이견을 제기한다. 네 단지 모두 마들역 출입구에서 단지까지의 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하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추진 관계자들은 부지 일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마들역 지하공간을 확장해 출입구를 추가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타협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상계주공2단지와 4단지, 5단지, 하계장미6단지와 하계미성, 중계청구아파트 등이 복합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역세권 350m 이내 단지이거나 역세권 인근 중심상업지역과 맞닿은 곳들이다.

상계10 "단지관통 도로 결사반대"···노원구 "교통분산 필요"

상계주공10단지와 11단지는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도시계획상 수락산로에서 15단지와 11단지를 거쳐 10단지를 통과한 후 창동차량기지부지로 이어지는 계획도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특히 상계주공10단지의 반대가 거세다. 상계주공11단지는 이미 공원과 학교로 단지가 나뉘어져 있고, 계획도로도 이 공원‧학교와 단지사이를 지나도록 계획돼있어서다. 상계주공10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폭 13m의 큰 도로가 단지를 관통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증가와 커뮤니티시설 이용불편 등 문제가 많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과 미래이엔디는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이엔디 관계자는 "상계주공10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상계주공10단지와 11단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도로는 소유권은 단지에 그대로 둬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지하주차장도 연결할 수 있어 (다른 공공기여에 비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했다.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지구단위계획 설명회에서 상계주공10단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장귀용 기자

지구단위계획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주민들이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향후 개별단지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서울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그야말로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단지에 혜택을 줄 수 없다. 인근 지역의 계획과의 연계와 영향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충분한 공공기여 방안이 뒤따른다면 주민들의 의견 중에도 반영할 여지가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엔 검토와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