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상생협력법 통과···전경련 “유감” vs 중소기업 “환영”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과 입증책임을 늘린 ‘상생협력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입장이 엇갈렸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핵심은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NAD)을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한 기술사용으로 피해가

[논란以法]20대 국회서 좌절한 상생협력법···재계 반발 넘어설까

정부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위탁기업도 갖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막혔던 법안으로, 이번에도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3차 협력기업도 상생결제 혜택 커져"

대기업(공공기관 포함)등의 2~3차 이하 협력기업도 상생결제 혜택이 늘어나 현금유동성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금 또는 상생결제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