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금리 20% 추진···저신용자 대출 대책은?
정부·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고금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 대책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