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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유죄 취지(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1대 대선 후보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