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법원 "상장폐지 결정 문제없다"···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라며 "빗썸이 특정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30일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사모펀드 의혹’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초 조씨가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1심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뉴스웨이TV]‘세월호 구조실패’ 65개월 만에 법정 선 해경 지휘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집단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항소장 제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역시 항소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동료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시민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로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