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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공정거래 분쟁, 올해만 121건···4년 새 3배 늘어

올해 접수된 쿠팡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1년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쿠팡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9건과 비교해 약 3.1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건, 2022년 51건, 2023년 74건, 지난해 11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쿠팡은 2022년 이후 매년 불공정

인터넷·플랫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논란···개인정보 침해·비용 전가 공방

카카오의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와 업계 단체가 소비자 권익 침해와 데이터 비용 전가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요청했으나, 카카오는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해운

'통합 7개월'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 보호 마지막 '시험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일리지 통합안 좌초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려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비율 설명 미흡을 지적하며 통합안을 반려했고,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 한도 초과로 12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 권익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항공사는 사용처 확대 등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해운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합산 '반려'···대한항공 "항공 소비자 기대에 부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협의 의사를 밝혔다.

보험

금감원, 보험사 손해사정법인까지 들여다본다···연계검사 기조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을 대상으로 연계검사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부당 지급 거절, 불합리한 합의 유도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내부통제 개선을 통한 공정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