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급제외 반발 여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가 빠지게 됐다. 법안이 논의됐던 상임위 소위단계에서 야당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법안에 따라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

당정 사이 무게추 정부에 있나···손실보상·대체공휴일 등 정부 눈치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실보상법과 대체공휴일 확대법 등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처리했다. 이들 모두 정부 의견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당정 사이의 무게추가 정부에 있다고 추측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와 여당 간의 무게 중심 변화가 주목받았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만났을 당시에도 이 변화가 언급됐다. 지난 5월14일 청와대

소급 없는 손실보상제 통과 놓고···野 “가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제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가 빠졌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반발하며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그

이준석 경제관에서 엿보이는 ‘탈 김종인’

공식 행보를 시작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제관이 드러나고 있다. 그의 최근 발언에서 직전 당대표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등 ‘탈 김종인’이 엿보인다.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진영의 경제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선거전에선 뚜렷한 경제정책을 내세우지 않아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도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윤호중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보상 늦어져선 안돼”

손실보상제 논의가 소급적용을 문제로 쟁점화된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어져서는 안된다”라며 6월 내 처리를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

소급적용·중복 논란에 6월까지 오게 된 손실보상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 세밀한 부분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손실보상제는 정작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손실보상 청문회, 소급적용 놓고 우려 시선 여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소급적용이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로 꼽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를 열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문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증인 2명과 소상공인 및 법조계·유통학계 참고인 8명이 참석했다. 참고인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은

[논란以法]코로나 양극화 고심하는 정치권···‘사회연대세금’이 해답?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 한국은 아직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 등 범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자는 여론이 커져 관심을 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

윤호중 “입법청문회 통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마련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위해 입법청문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현장의 피해자들과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모두 검토하는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與 초선의원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놓고 권칠승에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에 회의적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27일 민병덕, 양경숙 등 초선의원 45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장관은 MBC라디오에서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