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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재판서 '당사자 능력' 딴지 건 카카오···시민단체 "안타깝다"

"우리(시민단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떠나)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논하는 건 카카오의 겸손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의 항변이다. 앞서 카카오는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에 시민단체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삼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

대우조선, '불법파업' 하청지회 집행부에 손배소···최초 소송가액 470억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

KB국민은행, 인니서 1조6000억 손배 청구소송 피소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고, 청구액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의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소와그룹은 주식취득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 비금전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