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③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해야

# 전남 목포에 사는 A씨(여.69)는 최근 한 보험사로부터 부당이익금반환소송과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 과거 타 먹었던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소송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수년 전 다수 보험사에 여러 보험을 넣고 교통사고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입원비 진료비 수술을 통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 먹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다. A씨는 1심 목포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불복해 2심 광주지방법원에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②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사례

# 지난달 9일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A씨(31)가 차에 부딪힌 뒤, 손목 등이 다쳤다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40만 원을 요구했다. 목포경찰서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①줄지 않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3349명이 사망하고, 34만171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8년 사망자 수 3781명, 부상자 수 32만3036명에 비해 사망자 수는 줄었으나 부상자 수는 늘어났다. 부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와의 연관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도 2019년 880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봤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

손보협회 서부지역본부, ‘광주 보험범죄 근절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지난 10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광주지역 보험범죄 근절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생보업계 보험조사실장 등이 참석해 뿌리깊게 자리잡은 광주 한방·요양병원의 보험범죄 심각성을 공유하고 2020년 보험범죄 근절대책 등 공동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양식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기획/보험범죄 근절③]요양병원 설립 인.허가 갱신심사 강화해야

[사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만을 유치한 뒤 이들과 공모하여 암 환자 90명분의 고주파 온열치료 횟수, 면역제 투약횟수, 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자들에게 지급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2억 55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환자 8명 등 14명이 검거됐다.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민영보험 재정 악화

[기획/보험범죄 근절②]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탈법 행위 추적 엄단 해야”

[사례] 의료인이 진료행위가 불가한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지방지역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사무장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환자들은 대학병원 인근에서 중증 암환자 등에게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소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에 허위 입원 後 입원 일당 및 실손의료비 36억을 편취한 의사, 사무장, 허위 입원환자 102명이 검거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광주지역 한방병원

[기획/보험범죄 근절①] 한방병원 개원은 주춤, 요양병원 개원은 증가

지난해 전국 한방병원 308개 중 광주광역시에 88개나 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중심에 ‘사무장 병원’의 온갖 탈법,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 동안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주목 받았던 한방병원 개원은 정부, 경찰청, 보험업계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해지는 반면 요양병원 개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늘어나는 요양병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지난달 4월 광주 북부경찰은 허위 입원을 알선한 브로커 A(55)씨와 가짜 환자, 이들을

손해보험협회 서부본부, 전남 담양署에 ‘교통안전물품’ 전달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14일 전남 담양경찰서(서장 윤주현)를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교통안전물품인 고령자용 야광지팡이 100개, 야광반사 조끼 100벌을 전달했다. 손보협회 서부본부는 경찰청의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 사업과 전라남도지역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매년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관내 경찰서에 전달해 오고 있다. 김양식 본부장은 “경찰청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 모든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유관기관과 ‘서·고·요’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조시영)는 2일 광주 건국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서・고・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광주북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직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봄철 증가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향량에 대비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 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통행 차량의 정지선 준수 지도와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한 3원칙 ‘멈춰서, 살피고

손보협회 서부본부, 전남 영광署에 ‘교통안전물품’ 전달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22일 전남 영광경찰서(서장 정재윤)를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교통안전물품인 노인용야광지팡이 100개, 형광조끼 100벌을 전달했다. 손보협회 서부본부는 경찰청의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 사업과 전라남도지역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매년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관내 경찰서에 전달해 오고 있다. 김양식 본부장은 “경찰청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 모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