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천명에도···송도·영종 '개별 심의'에 발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 지역에서는 경관·건축·교통 등 인허가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돼 사업 지연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간 심의와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늘고,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사업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심의 통합 등 행정절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