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천명에도···송도·영종 '개별 심의'에 발목

경관·건축·교통심의, 각기 달라 사업 일정 장기화설계 변경·추가 비용 부담 증가, 사업자 고충 심화통합심의 도입 요구, 행정절차 단축 필요성 대두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송도·영종 지역에서는 각종 인허가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관·건축·교통 등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앞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가 후속 심의에서 다시 수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도·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교통심의 등을 각각 거쳐야 한다. 심의마다 별도의 기준과 일정이 적용되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절차 간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앞선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설계가 후속 심의 과정에서 다시 수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물론 재심의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도 불가피하다.

영종에서는 경관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다. 1000여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이 경관심의를 신청한 뒤 조건부 의결을 받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관심의가 길어질 경우 이후 건축·교통 등 후속 인허가 일정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송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일수록 각 심의 과정에서 설계 보완과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시행사의 자금 조달 기간이 길어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착공과 분양 일정도 뒤로 밀린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영종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융비와 공사비 부담이 누적될 수 있지만,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 목표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거나 심의 간 기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앞 단계에서 반영한 내용을 다음 단계에서 다시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자가 한 번에 종합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간 기준도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