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작년 공정위 살균제 사건 결론 아쉽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벍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최근 재조사 사유로 든 환경부의 위해성 입증 자료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신뢰 제고 안을 만

김상조 “공정위 제 역할 못 해 ···반성·혁신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먼저 반성하겠다. 그리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

공정위, 취업 제한·퇴직자 접촉 금지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중요사건에 공정위의 조사권이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추진한 공정위 내부혁신과 관련된 것

김상조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조사절차 규칙 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정위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