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재현 CJ 회장 실형 선고에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15일 이상윤 전경련 회원사업실장 상무는 “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의 사기가 저해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들이 이번 판결에 위축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2만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2만원을 선고했다.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

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실형 확정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

伊법원, 베를루스코니에 '공직활동 금지 2년' 선고

이탈리아 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 전 총리에 대해 향후 2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한다고 19일(현지시간) 판결했다.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이날 현지 방송사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을 징역 4년과 공직 활동 금지 2년으로 확정했다.앞서 공직 활동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선고했던 밀라노 법원은 대법원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같이 감형

한수원 비리 간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에게 청탁과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30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한수원 간부 서 모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재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가 돈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매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