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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당국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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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사고' 또다시 법정행···HDC현산, 2심서 판결 뒤집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에 나선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수주 등 영업에 영향이 불가피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현산이 제기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 학동 사고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