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사고' 또다시 법정행···HDC현산, 2심서 판결 뒤집나

1심 판결서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현산, 판결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2심 항소심 결과, 사건 결론 좌우 가능성 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에 나선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수주 등 영업에 영향이 불가피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이미지 (사진=HDC현대산업개발)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현산이 제기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 학동 사고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해체 도중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시내버스를 덮쳤고, 이 사고로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현산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번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산은 해체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철거공사의 주체가 하청업체였더라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현산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산은 학동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처분과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두 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먼저, 하수급인 관련 건은 과징금 4억623만4000원으로 변경됐으나, 이에 대해 불복한 현산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는 서울시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어 가처분 인용 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1심 패소로 HDC현산은 '부실시공' 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다. 향후 2심과 3심에서도 기각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살아나며, 이에 따라 공공사업 수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HDC현산이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수주 전략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3심(대법원)은 법률 해석이나 절차상의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사건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번 2심(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 학동 사고 이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현재 제재 수위를 최종 검토 중이다. 이번 학동 사고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화정 사고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2심에서 일부 긍정적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HDC현산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됐고, 도급인 책임 범위나 현장 개입 정도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사안이 재평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