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뉴스웨이TV]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검찰 인사는 능력과 공정 기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다.

홍남기 "감내할 수 있는 추경 증액 규모 2조+α···정부 존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논의와 관련,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방역에 대해서도 보강 소요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 '버티기'···규모·재원 안갯속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예결소위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

홍남기 "물가 강력 대응중···'상고하저'로 하반기 반드시 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하반기 물가 전망에 대해 "정부가 상반기 물가 오름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하

홍남기 "국가채무증가 속도 우려···추경 증액 어렵다"(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과 관련,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밖)

홍남기 "추경 2∼3배 된다면 부작용 커···정부 판단 존중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고 지속적

[뉴스웨이TV]정부, '추경증액' 가능성 시사···"국회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했다.

野 예결위 “내년 예산 12조 삭감 요구···10조 민생 예산으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심사 5대 원칙’ 및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납세유예, 요건 맞는것만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