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원회,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제공 등 15건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통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해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제공 등 총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출범···정책 점검·감시 기능 신설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등을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4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10일 출범했다. 특히 이번 제4기 옴부즈만에는 정책 점검 및 감시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10일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해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

은행

기업은행-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7명, 사회공헌·기술혁신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0명 등 총 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행사 중엔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들 많아, 옴부즈만이 잘 해결해 달라”

13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20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