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앗 檢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등의 실책을 범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삿돈 횡령을 불법행위 미수금

증권일반

메리츠證, 자본시장법 위반···기관경고·과태료 처분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증권일반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88건 제재···"악의적 위반에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 8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 중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0%) 등으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의

작년 공시의무 위반 193건···금전제재 21억3000만원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193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총 21억3000만원의 금전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은 193건으로 전년대비 29.5%(44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처리가 빨라지면서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제재는 전체의 18.6%(3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슈 콕콕]자가격리 위반자 속출···“전자팔찌라도 채우자”

4월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7명 증가한 10,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46일만의 일이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해외 유입에 따른 확진이 이어지는데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경상남도와 강남구에서는 격리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칼을 빼든 것은 지자체뿐만이 아닙니

공정위, 금산분리 원칙 어긴 SK에 과징금 2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

박찬주 대장,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지난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대장은 A씨에게 2억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