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尹정부, 금융시장 안정·민생금융 확산 성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의 성과를 시현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에 힘썼다.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통한 1조8000억원 규모

부동산일반

[8.8부동산대책]정비사업·비아파트·공공택지 지원 통해 공급 활성화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다. 최근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공급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

일반

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감소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국세청 등 지난해 귀속

보험

[尹정부 1년 금융정책] 펫보험 활성화 '빛 좋은 개살구'···실손 전산화·공공데이터 선행해야

"펫보험보다 시급한 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실손전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두 가지 사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현재 보험업계에서 들리는 말이다. 윤 정부는 보험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반려인 증가에 따른 국민 편익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담았다. 하지만 십수년간 보험업계가 풀지 못한 숙제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핵심 문

보험

與, 보험사와 간담회 요청···의료데이터·실손청구간소화 실마리 풀릴까

여당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예정됐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이 맞물려 숙원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업계 CEO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8월 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당이 지난달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CEO 현장 간담회에 이은 행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 윤석열 정부 '인사·안보문란' 맹폭···"대통령실에 썩은 내 진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지인 '사적 채용'과 논란과 인사 참사, 정부여당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정쟁화 등을 겨냥해 "인사 문란, 안보 문란에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박홍근 "윤 정부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실패한 MB정책 전철 밟지 말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