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험사와 간담회 요청···의료데이터·실손청구간소화 실마리 풀릴까

8월 중 '국민의힘-보험사CEO' 간담회 예정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요청 전망

10년간 끌어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논의도

1사 1라이선스 제도 완화 이야기도 나올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당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예정됐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이 맞물려 숙원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업계 CEO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8월 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당이 지난달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CEO 현장 간담회에 이은 행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선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1사 1라이선스 등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보험업계의 미래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다. 대외 사업 악화로 성장성이 한계에 다다른 보험사들에게 헬스케어 사업은 업계 주요 미래 사업으로 꼽힌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보험업계의 애로를 이해하고 지난해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 2017년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이 제한된 사건이 보험사 헬스케어 사업을 답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가명처리)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베이스(DB·가명처리) 자료가 아닌 분야별 분석 자료다.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 개발은 물론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치료, 처치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헬스케어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즉,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들은 보편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마에 오르는 보험사 헬스케어 다양성 부재 역시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10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청구가 까다로워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일부 병원과 환자들의 부정 보험금 청구로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화가 현실화 하면 보험금이 꼭 필요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이를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 청구자를 자동으로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역시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권하는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저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싱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악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1사 1라이선스는 금융그룹 1곳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외 이번 금융당국이 선정한 규제 완화 이슈인 ▲자회사 투자제한 완화 ▲금융사 부수업무 규제완화 ▲디지털기술 활용 모험모집 규제개선 등도 부수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