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 日 전범기업·역사왜곡 기업에 4.5조원 투자

국민연금이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우익단체 회원 기업 및 일제강점기 노동자를 강제 징용했던 전범기업,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는 기업 등에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 및 위안부 왜곡 등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 출판을 주도한 우익단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1조5000억원 넘게 투자해 왔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투자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5년간 97개 전범기업에 3

정치권,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반발 거세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하자 국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확보한 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위장된 독도수호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5년간 성매매 검거 5만5000건···구속률 0.89% 불과

최근 5년 동안 성매매와 관련한 검거 건수가 5만5000건에 달하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성매매 관련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성매매 검거는 5만5435건, 검거 인원은 16만1389명에 달했다.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1237명, 불구속이 16만152명으로 구속률이 0.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사범 연령은 30대가 37%로 가장 많았

“日 26개 현 식품서 세슘 검출” 검역 강화 필요성 대두

일본 내 26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각종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세슘이 발견된 26개 현 중 18곳에서 93종 1608건의 식품이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허용기준 10

5년간 주한미군범죄 사건 1489건 발생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 사건이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 사건이 총 148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폭력 348건, 절도 148건, 마약 67건, 성범죄 59건, 강도 27건, 방화 5건, 살인 2건 등 656건이 전체 주한미군범죄의 44%를 차지했다.이에 반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주한미군범죄

2가구 중 1가구 ‘가정폭력’

우리나라 가구 중 50% 이상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은 54.8%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2008년 7.9%,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했다.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08년 1만3143명을 기점으로 2009년 1만2493명, 2010년 7992명, 2011년 6848명으로 감소하다 2012년 9345

청소년 성관계 男 15세·女 14세 시작··· 실태 심각

청소년의 성관계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5일 내달 26일 ‘세계 피임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성관계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5.1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키스, 애무 등 성적인 접촉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4세였다.성적인 접촉은 남자가 13.7세로 여자(14.4세)보다 빨랐지만 성관계 경험은 여자가 14.7세

日의원 306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국회의원 30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3일 일본 최대 우익단체 중 하나인 ‘영령에보답하는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일본 국회의원 72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은 총 306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고 주장했다.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회원 258명 가운데 참배한 의원들은 107명으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