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꼼수 계약' 우려에···"기우에 가깝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선 신고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ㅣ일문일답]"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

부동산일반

추경호 "임대차3법 당장 폐지는 어려워···조만간 전월세 대책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8에 출연해 "임대차 3법 같은 인위적 규제, 시장질서와는 조금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그런 규제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이 시행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려면···1억2천만원 추가해야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가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 올랐다. 즉, 이 기간에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추진에 "교각살우 범할 우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있고, 서울 100대 아파트 경우에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

이재명 “그린벨트 훼손 통한 택지공급 유연하게 생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 대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군사독재 정권

건설사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상식 UP 뉴스]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제라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을 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표준임대차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