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서울시,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추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