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16개 시중은행, 정책금융으로 최근 5년 '2조5000억' 이자장사
16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5년 간의 총 이자수익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