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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코앞···전문가 "소비자 혜택 줄어 개선 시급"

올해 말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적격비용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신용판매 축소로 인해 민간 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오후 한국신용카드협회는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적격비용 산정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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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주기적 재산정 폐기해야"

금융노조가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중단,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시작된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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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적격비용 산정주기는 연말 결정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1영업일 앞당긴다.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