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꼼수 계약' 우려에···"기우에 가깝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선 신고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건설사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상식 UP 뉴스]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제라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을 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표준임대차

국토위,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법 통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

정부 갭투자 규제에 맞춰···민주당, 세입자 보호 법안 ‘봇물

정부가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10개다. 모두 대표발의 의원이 민주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