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일자리 로드맵’ 밝히자 ‘민간주도론’ 부상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일자리로드맵이 베일을 벗으면서 이런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한정적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기업과 근로자간 상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는 당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자리에서 5대 분야

정부, 기업 구조조정 不간섭 선언···은행에 책임만 전가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조정의 책임을 기업과 은행에 전가한 채 뒤에서 부채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는 15일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가이드라인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경기민감 산업의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업계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