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不간섭 선언···은행에 책임만 전가

정부 이미 깊숙히 개입

시장간섭 최소화는 핑계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조정의 책임을 기업과 은행에 전가한 채 뒤에서 부채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는 15일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경기민감 산업의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업계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구조조정의 실행 주체는 기업과 은행이며,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

앞서 정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 통합설’이 제기되는 시점에도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깊숙이 개입한 상황에서 책임이 따르는 분야만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해당 분야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겠냐”며 “현실은 정부주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책임은 은행에 전가되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정부는 한진해운에 현대상선과 통합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을 통해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구조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