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녀 부모와 10년 살면 5억원까지 주택상속세 면제

한 집에서 부모와 10년간 함께 살면 최고 5억원의 주택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현행법은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지금까지 자녀가 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때 40%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5억

기재위, 연말정산 후속책 논의 또 ‘허탕’···대책마련 난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책 논의를 시도했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8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특히 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보완책

조세소위 또다시 파행···‘연말정산 3개월 분납’ 처리 가능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10일 또다시 파행·연기됐다.여야는 SNS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해 논란의 중심에 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조세소위를 파행한 바 있다.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위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가능케 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었다.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배당소득증대세 개인주주로 제한?···논란 속 보류

정부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을 개인주주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국회 조세소위, 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초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 일몰을 2년 더 연장,

기재위 조세소위 세법심사 본격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증세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여야가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다음 달 2일 자동 부의되는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예산안과 함께 기재위 세법 심사 역시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현재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