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제도 넘어 '행동 변화'가 관건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가 잇따르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주총회 집중 문제로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 제도 운영의 한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 이사회와 기관투자자는 책임투자 강화 및 주주 권익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증권일반

상법 바꿔도 못 막았다···국회서 번진 '고의상폐' 제도 허점

상법 개정 이후에도 상장폐지 절차가 소액주주 축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감사의견 미달과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소액주주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제도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동전자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제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책

금융당국, 소액주주 울리는 중복상장 틀어막는다···'K-밸류업' 속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중복상장 문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자회사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관행을 점검하고 주주권 보호 중심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생태계와 주주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혁신을 도모한다.

한 컷

[한 컷]'기업구조재편과 주주보호 방안' 발표하는 최승재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좌담은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계가 사업재편 및 주주권 보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한 컷

[한 컷]대한상공회의소,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 개최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좌담은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계가 사업재편 및 주주권 보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