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용 지원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실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이처럼 개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새 주거급여 제도는 애초 10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지연으로 시행유보 상태였다.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행기 급여 등 내용을 담

주택 바우처 제도,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이 10월에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다.7∼9월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은 일부 수급자는 지원액이 다시 줄고, 새 주거급여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집행도 지연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주거급여 제도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하면서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이에 지원 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주택바우처 수급자, 조사 거부 시 급여 중단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급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그러나 수급자가

주택 바우처 10월 시행 빨간불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된 탓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돼 4월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문제는 이 법이 개정돼야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월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총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1만1000가구를 선별해 매월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 씩 총 8만가구를 2018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시는

주택바우처 수급자 임차료 연체 시 지급 중단

정부가 주거급여(주택바우처) 10월 도입을 앞두고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 마련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국토위, ‘수직증축 리모델링’ 개정안 의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건축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포커스]주택바우처, 죽어가는 세입자 살린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엇나갔다. 8·28대책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분리된 상황에서 부양책으로는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등 선진국형 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편집자주>전셋값 오름세가 무섭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물건

[포커스]“전세입자 지원책, 공공 공급 선결돼야”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전세난민의 비명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부가 쏟아낸 전세대책에도 약효가 거의 없어 시장의 우려가 크다.시장에서는 전세난 지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주택바우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상당수의 시각이다.이들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선진국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작용하는데 오랜 시간과 왜곡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

[2014년 예산안]SOC 패러다임 전환···주택바우처·행복주택 중점

국토교통부 내년 정부 예산이 총 20조5000억원으로 확정돼 평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SOC 투자 축소로 많이 감소하리라는 우려와 달리 올해(21조3000억원)보다 3.8%(8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내년 국토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 위주 SOC에서 벗어나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민체감형 SOC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내년 주택 예산은 2372억원, 지역·도시 예산은 7842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1%, 0.5%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주택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