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以法]‘착한 임대인’ 지원법···임대료 인하 유도 vs 취지 무색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법이 여러 방향으로 발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료 인하에 혜택만 늘리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행법·상호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