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제안]기업 어려움 외면한 채 ‘투자’만 외치는 정부
기업들이 투자를 두고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고, 투자지원은 미흡하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신산업을 선정하지도 못한 가운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의 현장 상황을 외면한 채 지금 당장 지원책과 성과가 불분명한 분야에 투자를 늘리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