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마침내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됩니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 법무부는 이밖에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4인실)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

윤 대통령,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피해자 인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인권이 범행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무부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공약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까지 낮

[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인권위는 '가해자인권위원회'?

# 9월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 # 8월 3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8층에서 던진 소화기에 맞아 여고생과 50대 여성 부상. # 7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으로 끌고 다니며 중학생 A군을 폭행. # 6월 23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 이튿날 유성구 원내동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침. 여기 몇 가지 사건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수상해, 폭행

[카드뉴스]"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행위이기에 처벌보단 교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이 연령 기준을 하향한다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인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고 처분이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데요. 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흉폭해지

[카드뉴스]잔혹 범죄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이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 만 14세 이하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 만 10세 이상은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셜 캡처] 또 촉법소년···“우리나라 법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또 ‘촉법소년’이 문제입니다. 지난달 30일,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A군 등 10대 8명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18)은 크게 다쳤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법률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사회봉사명령 및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 A군 등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