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도시정비 공사비 폭탄] 전문가 "정부 개입 최소화하되 조합의 전문성 강화해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도시정비 현장이 늘면서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 핵심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