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최순실 씨(62)의 딸 정유라 씨(22)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정 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 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최 씨로부터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

檢, 변희재 구속영장···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JTBC 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 JTBC와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4일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이날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이를 보도한 JTBC와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소셜 캡처]골든타임 다 지나서 “그래요?”···4월 16일 청와대의 민낯

세월호 참사가 있있던 2014년 4월 16일(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에 더해 전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시각이 거짓이었고,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냈다는 사실이 3월 28일 검찰 중간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당일 17시 15분 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던지기 전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

최순실, 또 증인신문 불출석···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2월 넘길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증인으로 재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오는 13일 자신의 1심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사건인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원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도 부과됐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최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2015년

최순실 2차 구속기한 만료 D-7···3차 구속영장 발부 이번주 결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차 구속기한 만료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의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2차 구속기한은 이달 19일 24시 만료된다. 최씨는 작년 11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1차 구속기소 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기한 6개월에

김상조 “이재용 측 변론 문제 많아···국민 상식에 반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변론에 대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를 부인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변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