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公, 강제 매입 신도시 땅 장사로 민간만 14억 로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올해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를 예로 들어 앞으로 개발될 3기신도시 토지 개발 방식은 ‘임대부 주택분양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시세 및 건축비 차익 등이 민간 주택업자에게 ‘로또’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된 후 개발되는 과정에서 총 개발이익 13조5378억원 가량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5%가 주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