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대법 파기환송···野 “해고자 벼랑끝 내몬 판결”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2000일이 넘었고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

쌍용차 “경영정상화 통해 사회적 역활·책임 다하도록 관심 가져달라”

쌍용차는 13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에 공식입장을 밝혔다.쌍용차는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종합)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공방전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153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가 그대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며 원고

[속보]대법원, 통상임금 사건 2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갑을오토텍 직원 김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과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낸 임금 소송 등 2건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김 모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퇴직금 소송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고 피고 갑을오토텍에 패소 판결을 내린 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들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심학봉·이상직, 대법서 나란히 파기환송 판결

실형을 선고 받았던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3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벼랑 끝 탈출에 성공했다.14일 대법원 2부는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날 대법원 1부도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향후 일정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경영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대법원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법원은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다른 부실 계열회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