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공사비 분쟁 막겠다는 정부···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해 공사비 분쟁 줄이기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갈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 사이의 시간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승요인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 간 시각차를 줄이기에는 조합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

공정위, 쇼핑몰·TV홈쇼핑 표준계약서 개정···"경영간섭 금지"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납품업체에 다른 판매처에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비자 과실로 훼손된 상품 등에 대해서도 반품을 허용한 뒤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