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완전 하도급계약 SM엔터에 시정명령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

[NW리포트]‘反시장’vs‘중기 상생’···협력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은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