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장애인 학대'···누가 어떻게 괴롭혔나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국내 장애인 학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957건. 전년도 대비 17.7% 증가했는데요.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 판정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밝혀진 건 1,124건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학대는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잠

일반

때리고 굶기고···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선고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구타를 하는 등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산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여)와 그의 남편 B씨(27·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서울경찰청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일명 ‘정인이 사건’의 부실 처리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팀장과 과장, 계장 등 8명에게 중징계를, 당시 서장에겐 경징계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카드뉴스]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2018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이른바 ‘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요. 이와 함께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노인 중 9.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한 셈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만 건 수준으로 극히 소

6살 딸 학대·살해한 양부모 구속 여부 오늘(4일) 결정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된다.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7살 A씨, A씨의 아내 30살 B씨, 동거인 19살 C양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8일 6살 딸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서 불로 태워 훼손한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1일 가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