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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장애인 학대'···누가 어떻게 괴롭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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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국내 장애인 학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957건. 전년도 대비 17.7% 증가했는데요.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 판정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밝혀진 건 1,124건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학대는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307건, 아직 조사 중인 사례는 97건이었는데요. 장애인 학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무임금 노동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가 2위,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가 3위였는데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주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67.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지체장애가 6.0%, 정신장애가 4.4%, 자폐성장애가 4.1%로 뒤를 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주요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2%로 2위였습니다. 학대자가 부모인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11.9%, 어머니가 6.2%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31.3%,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68.7%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4.6%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느끼며, 장애인 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 학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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