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車 산업협회 "대법원판결로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향후 산업현장에서 무분별한 불법 파업이 우려된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는 앞서 지난 15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