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권성동 “한명숙 살리기,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행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했다.

통합당 불참한 법사위, 법원 질책···한명숙 사건 거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당시를 질책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을 문제삼기도 했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검찰, 한명숙 사건 조작 의혹 강하게 반박···“명백한 허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는 고(故)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몰기 위해 검찰이 증인 진술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2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에서 검찰이 한 씨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조작하고 이들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한 씨의 동료 수감자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

文정부 첫 사면에 포함된 정봉주, 배제된 한명숙·이광재

문재인정부가 2018년 신년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0일 단행한다. 6444명의 사면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인물도 존재했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다. 참여정부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그리고 2022년까

청와대, ‘성탄절 특별사면’ 확답 회피··· 한명숙․이석기 등 울상?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3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언론보도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성탄절 특별사면을 담당하는 청와대 부서는 민정수석실인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사면과 관련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한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전 8

검찰, 한명숙 전 총리 1억5000만원 추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해 환수했다.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게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