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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들, 한국 정부에 ISDS 분쟁 본격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ISDS 중재 절차를 공식 개시하고, 한미 FTA 위반을 주장했다. 기존 투자사에 추가 투자사 세 곳이 합류했으며, 미국 의회 및 USTR에 진상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제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일반

대통령실 "車관세 15%도 쉽지 않았다···업계도 환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당초 12.5% 수준을 관철하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에서 12.5%포인트 오른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FTA로 0%를 적용받던 한국의 경우 12.5%가 합리적이었다"며 "이 점을 협상에서 주장했지

권용주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파워

2002년 쌍용자동차의 승용형 픽업 출시 이후 국내 자동차산업은 미국과의 무역 규제 및 세제 논란에 지속적으로 직면했다. 한미 FTA 체결로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화와 현지 생산 압박에 국내 업체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역보복 가능성이 한국 제조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상본부장 "한미FTA는 게임체인저···IPEF, 좋은 플랫폼 될 것"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FTA의 효과와 향후 협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10년 평가와 한미 경제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양국 교역 규모를 크게 늘리며 경제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협력 심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한구 산업

한미 FTA 10년···무역 66.1%↑, 차·반도체 최대 수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15일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다. 한미 양국은 모두 지난 10년간 FTA를 발판 삼아 무역·투자 확대라는 성과를 거둔 상태다. 10년 동안 양국 무역 규모는 66% 늘고 한국은 매년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효과를 거뒀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1018억달러였던 양국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691억달러로 6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무역규모가 1조675억달러에서 1조2595억

[She is]‘유리천장’ 뚫은 첫 여성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이끌어 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으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유명희 신임 본부장은 공직생활 초기부터 통상 분야에서 활약해 온 최고의 통상전문가로 꼽힌다. 유 본부장은 서울대 영문,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 법학 박사를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임용됐다.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1995년 통상산업부(현재 산업통

산업부 “한미FTA 문안협의 완료”···이르면 9월 서명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이르면 9월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분야별 문안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양국 영향평가와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용대로 문안 작업을 완료했고 거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

백운규 산업장관 첫 방미···한미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논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현지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 장관은 18일 뉴욕에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

“한미 FTA 재협정으로 경기도 철강 수출손실액 4억3천만 달러 추정”

지난달 26일 한미 FTA 재협정 타결 이후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인한 경기도 내 철강 수출손실액은 총 4억3천만 달러, 주요 제조업의 수출유지 효과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8일 한미 FTA 재협정에 의한 경기도 내 수출손실 및 수출유지 효과를 분석한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미 FTA 재협정 후 수출규제로 2018년 이후 5년간 국내 총 수출손실액은 90억 달러 규모로

김현종 “한미FTA·환율은 별개···美, 효과 극대화 의도한듯”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니면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환율보고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