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는 헌법에 맞는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이번 이외에도 헌재는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번에도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을 시 국민의 생명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오바마 “미국의 자랑스러운 결정”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다.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 합헌 판결에서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부동표로 간주됐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 4명의 의견에 합류한 게 결정적이었다.다수 의견을 작성한 케네디 대법관은 “이성커플로 결혼을 제한한 것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고 그래야 하는 것으로 간주됐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결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의 중심적인

헌법재판소, 아청법 합헌 결정···영화 ‘은교’도 음란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합법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화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 내렸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1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영화 ‘은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

헌헙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셧다운제는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