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6억원 부실 대출···수협 지점장, 항소심서 실형 3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수십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쌓아 지점장으로 승진한 수협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 지점장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지역

재계

"고의적 분식회계 인정"···'이재용 재판' 새 쟁점 부각(종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30일 항소심 첫 재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서버에서 확보한 검찰의 증거 수집 위법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한 컷

[한 컷]취재진 질문 듣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항소심' 첫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 컷

[한 컷]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한 컷

[한 컷]'항소심' 첫 공판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재계

이재용 항소심 다음 달 시작···'리스크 해소' 기대감에도 곳곳 '암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 공판이 다음 달 막을 올린다.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곳곳에서 터져 나온 악재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세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의 첫 번째 정식 공판을 연다. 검찰은 2020년 자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항소심서 식약처에 '판정승'(종합)

메디톡스가 약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3일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 업무정지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항소심서 식약처에 승소

메디톡스가 약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처분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

재계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변호인단 "편파 재판, 상고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과라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재계

재산분할·위자료 두 배로↑···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가 1심의 두 배로 상향된 가운데,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난 양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잡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시작한다. 당초 이날 첫 변론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