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리스크 벗었다···"내부통제에 최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4년여간 이어진 DLF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이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은행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불완전판매 상고 결정···"대법원 간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행

'DLF 중징계' 털어낸 함영주···"내부통제 노력하겠다"(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은행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

금융일반

금융당국 "함영주 승소 판결 존중···상고 여부 향후 밝힐 것"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서 勝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

금융일반

홍콩 ESL 손실 50% 넘겼다···'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올해 들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투자 자기 책임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판매 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3월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이후 배상 비율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손실 금액 2296억원…투자자 '불완전

은행

'DLF 중징계' 벗어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다음 행보에 주목(종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약 3년 만에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악재에서 벗어났다.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면서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부담을 덜어낸 손 회장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

은행

'DLF 리스크' 털어낸다···손태승, 이달 '연임' 분수령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의 책임을 놓고 2년을 끌어온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는다. '라임 사태' 중징계로 다시 기로에 선 손 회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져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손태승 회

이복현 금감원장 "하나은행 항소심, 재판부 바뀌면서 밀린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하나은행 DLF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미뤄진데 대해 "재판부가 바뀌는 중에 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대법원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CEO 내부통제 책임 어디까지···금감원 'DLF 소송' 상고에 금융권도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배한 금융감독원이 끝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를 둘러싼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앞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