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달러 규모 해외 정부조달시장 열린다

우리 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에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내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된다.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 원칙을 도입하고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WTO 차원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

정부, 개정 정부조달협정 비준서 WTO에 기탁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3년 개정 GPA 비준에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국회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산업부는 당초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WTO에 개정 GPA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 결정 존중 차원에서 그간 비준서 기탁

[포커스]구한 말 철도로 되돌아가려는가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해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에 나섰다.개정의정서를 WTO에 맡기면 공공 철도 조달시장 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수서발 KTX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내달 수서발 K

[포커스]발톱 드러낸 철도 민영화···국민 합의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도 민영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WTO의 GPA 개정안을 국회 보고없이 의결했다. 이달 3~6일 열리는 WTO 9차 각료회의를 전후해 GPA 개정안을 WTO에 기탁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WTO 가입국은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탓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

[정치2.0]정부조달협정, 민영화 초석 vs 공공서비스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제 입찰경쟁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이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정부, GPA 논란 불구 비준 공식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서두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PA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처리되면 세계무역협정 가입국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

철도민영화 논란···석연찮은 정부 해명

철도민영화 문제가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GPA 개정을 비판했다. WTO 가입국은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어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이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벌

산업부 “철도 민영화 안 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른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설명회에서 철도산업 민영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철도민영화 논란에 관해 개정 GP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개정 GPA가 철도민영화에 대한 물꼬가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靑 “GPA, 철도민영화 관계無···국회 동의 불필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이 사실상 철도민영화의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주장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심해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NW포토]개정 정부조달협정(GPA)설명회 현장

개정 정부조달(GPA) 설명회가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1호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특징과 해외정부조달 정보제공처 소개(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실장), 개정GPA 개요(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미국정부 조달시장 진출전략(이형식 조달청 과장)에 대해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