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MB맨···부실 논란 증폭에 박근혜 정부 눈치만 보며 '좌불안석'
MB정부 최대 치적사업 4대강 사업이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17개 건설사의 입찰 밀약,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녹조현상 등 논란이 끝이지 않으면서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그 중심에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김건호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MB정부 초기인 2008년 7월 임명됐다. 2011년 연임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재연임에 성공하면서 MB정부의 최대 수혜를 입은 공기업 CEO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한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김 사장이 잇따라 연임하게 된 까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충견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토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충실히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해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다.
김 사장의 남은 임기는 오는 7월 27일까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보이는 탓에 누구 하나 김 사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도맡아 오면서 떠안은 천문학적인 부채다.
MB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매년 부채를 줄여 갔지만 MB정부 출범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2조9956억원(29.1%)으로 상승세를 타더니 2010년 7조9607억원(75.6%), 2011년 12조5809억원(116.0%)으로 무섭게 늘었다.
한 야권 인사는 “4대강 사업으로 MB의 심임이 두터워진 김 사장이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운영해 수공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다”고 전했다.
MB가 빠진 상황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문제다. 수공은 2011년 29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해 이자비용은 2343억원이 발생했다. 즉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기순이익은 크게 줄어 재무구조는 더 악화할 위기에 놓인다.
수공은 타개책으로 4대강 사업지 인근 대규모 주택·위락단지를 건설하는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희망사항’에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비판적인 여론도 김 사장의 목줄을 죄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국정 백서 7권(‘녹색 뉴딜 4대강 살리기와 지역상생’)에서 4대강 사업을 MB정부의 치적으로 추켜세웠다.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를 발생시키고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평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水到船浮(수도선부·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를 보고 “끝까지 물타령이냐”라며 4대강 사업을 비꼬는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새 정부가 의혹과 부실이 난무한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사장이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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